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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제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①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②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③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④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⑤다음의 지세별 구분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 지세구분 | 할증율 |
| 야산지 | 25% |
| 번화가 | 2차선도로 30% |
| 4차선도로 25% | |
| 6차선도로 20% | |
| 주택가 | 15% |
※ 지세구분 내역표
| 지구 구분 |
평 탄 지 | 야 산 지 | 산 악 지 | |
| 지 형 |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 |
| 지 세 | 평지 또는 보통 야산 |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 험한 산악 | |
| 높이 | 해발 | 100m 미만 | 300m 미만 | 400m 미만 |
| 기준 | 표고 | 50m 미만 | 150m 미만 | 200m 미만 |
| 통행 조건 |
도로 구배 통행 |
대소로(유) 완 만 양 호 |
대로(무) 완 급 불 편 |
대소로(무) 극 급 극히불량 |
| 자연 환경 |
지세 수목 기상 |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
불 편 보통또는약간울창 불 편 |
불 량 울 창 불 편 |
| 기타 조건 |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
차도에서 500m 이내 편 리 〃 〃 |
차도에서1km이내 불 편 〃 〃 |
차도에서1km이상 극히 불편 불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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