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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법률관련1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_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_[한글, 파일첨부] https://architecture-estimate.com/category/architecture 건축 - 티에스 건축 적산, 견적 솔루션 제7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 Read more architecture-estimate.com ---- 일부 내용 입니다. 공유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의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제5조에 .. 2023. 6. 13.
서울특별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서심 모음 - 4차 개정(230315) [한글, PDF, 파일첨부] https://architecture-estimate.com/category/architecture 건축 - 티에스 건축 적산, 견적 솔루션 제7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 Read more architecture-estimate.com ---- 일부 내용 입니다. 공유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 해체허가 표준 조건 ※ 표준조건은 일반적인 공통 조건을 기술한 것으로, 자치구별로 해체 허가건에 따라 허가조건이 추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해체공사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 해체공사장에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하여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26.
2023년 노무 변경 정보 [한글, 파일첨부, 참고용] 2023년 노무 변경 정보 1. 4대보험 요율 (시행일 : 2023.1.1.) 2023년 요율 근로자 부담 (급여 공제) 회사부담 2022년 대비 인상률 비고 연금보험 9% 4.5% 4.5% 변동 없음 상한액 : 553만원 하한액 : 35만원 건강보험 7.09% 3.545% 3.545% 0.1%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건강보험료율(7.09%) 0.54% 산정방식 변경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0.9% 0.9% 0.2% 2022년 7월부터 적용 고용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없음 +0.25% (150인 미만) +0... 2023. 2. 23.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한글, 파일첨부] ---- 일부 내용 입니다. 공유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제 1 장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설] 이 기준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 내진설계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학교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품질의 균일화를 도모한 것이다. 지진은 지역에 따라 발생빈도와 세기가 다르므로 내진설계기준을 지진의 발생빈도와 세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반의 강성에 따라 해당지역의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이 달라지므로 지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학교시설.. 2023. 2. 10.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안내 (PDF, 파일첨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일부 내용 입니다. 공유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1.1 동절기 정의 및 중점 관리사항 - 동절기(冬節期)란 - 사전적 의미로 ‘겨울철’ 또는 ‘겨울철 기간’을 의미하는 말로 지역에 따라 동절기의 시기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1월 ~ 2월 또는 12월 ~ 2월 사이의 기간을 의미 * 중점 관리사항 1. 난방·전열기구, 용접 작업에 대한 화기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상태 이상 여부 확인 2. 화재 발생에 대비한 근로자 화재 예방 교육 실시 여부 확인(소화시설 사용법, 대피로 인지 등) 3.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4. 밀폐공간 작업시 통풍 및 환기시설 작동 여부 확인 5. 동절기 빈번히 사용하는 방동제 등의 유해물질관리(MSDS) 및 근로자 교육 실.. 2022. 12. 20.
국토교통부 / 국토안전관리원_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PDF, 파일첨부] ---- 일부 내용 입니다. 공유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2022년 8월부터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해체계획서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작성기준 신설 및 건축 심의 도입 * 해체감리 업무 강화로 철저한 현장 관리 2022. 12. 19.
건설폐기물 톤수별 처리 방법 설명서 [한글, PDF, 파일첨부] ---- 일부 내용 입니다. 공유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 톤수별 처리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건설폐기물의 정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톤수별 처리 1.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 - 폐기물 배출 -> 수집·운반 -> 처리 및 계량서 발급 -> 발주처 제출 : 폐기물 처리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2. 5톤 이상~100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 : 신고사항 - 폐기물.. 2022. 11. 18.
2022년 10월 "건축구조기준" 전부 개정안 공유 [한글, 파일첨부] https://architecture-estimate.com/2268 2022년 10월 "건축구조기준" 전부 개정안 공유 [한글, 파일첨부] - 티에스 건축 적산, 견적 솔루션 붙임 목록 (압축파일) - KDS 41 10 10 건축구조기준 구조검사 및 실험 /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architecture-estimate.com 붙임 목록 (압축파일) KDS 41 10 10 건축구조기준 구조검사 및 실험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KDS 41 2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DS .. 2022. 10. 14.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안내자료 [PDF, 파일첨부, 충남청양군] ---- 일부 내용 입니다. 첨부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작업 전 안전점검 절차 누 가 :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1. 사업주 : 작업 전 안전점검 문화 조성 및 지원 2. 근로자 : 수행 작업의 위험요인 파악, 보고 및 대응 3. 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의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언 제 : 일상작업은 매일 작업 전, 비일상작업은 당해 작업 전 1. 일상작업은 매일매일 작업 전, 정비・보수 등 비 일상작업은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점검 실시 무엇을 : 점검포인트 + 산업현장 4대 필수안전수칙 1. 기계・기구, 물질, 작업장소를 토대로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방안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표지・작업절차 수립 및 공유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 점검포인.. 2022. 8. 10.
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07호, 2022. 6. 10., 일부개정] - [파일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07호, 2022. 6. 10., 일부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22. 6. 14.
2021.11.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PDF, 파일첨부] Ⅰ. 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 이유 ㅇ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5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안전ㆍ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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