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정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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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
2. 사용금액총괄현황
3. 사용내역서
4. 항목별사용내역
5. 인건비
6. 인건비 증빙서류
7. 안전시설비
8. 안전시설비 증빙서류
9. 개인보호구
10. 개인보호구 증빙서류
11. 안전진단비
12. 안전진단비 증빙서류
13. 안전보건교육,행사비
14. 안전교육,행사 증빙서류
15. 건강관리비
16. 건강관리비 증빙서류
17. 기술지도비
18. 기술지도비 증빙서류
19. 본사사용비
20. 본사사용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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