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사기가 날뛰는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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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책임 - 생활범령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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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지면서, 각종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임차인이 주의할 점만 주로 설명해주는것 같더라구요,,,, 맞습니다. 집을 구하는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히해야 하기도 합니다.

임차인만 신중하고 조심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공인 중개사(公認仲介士)는 법률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따위에서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 이라고 하는데, 법적 자격이 있는 만큼 법적 책임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법적 자격이 주어지고, 보수를 받는게 아닐까요??

챗gpt에서도 중개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오네요..

내 집 마련은 둘째치고,,,, 이런 문제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개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책임: 중개업소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계약서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중개 책임: 중개업소는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해관계 조정을 수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중재 및 조정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개업소는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정보 제공 책임: 중개업소는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의 부재 또는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중개업소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보호책임: 중개업소는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소는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검증된 중개업소와 함께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