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당하면 답이 없다...[2023.04.27 전세사기 정부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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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2023.04.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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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획적으로 노린 것 같은 전세사기가 끊임없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볼 수 있습니다.

건축업체, 부동산중개인 등이 팀을 꾸려 계획적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해당 주택은 부동산 경매에 돌아가고, 입주자들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면, 입주자들은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 정부가 이번에 내논 대책입니다.

음....맞습니다..처벌강화하고,, 피해자들 우선매수권등 지원방안들이네요. 전세금 돌려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저금리 대출지원이라... 빚의 구렁텅이...

 

그렇다고 정부가 피해금을 복구해줄 수는 없겠죠...그래도 환수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가 생각하기엔,, 전체로 따지면 큰 금액이지만,, 개개인으로 따지면 소액이라고 생각해서 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있으면, 당하는 놈이 ㅂㅅ이지...라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피해자만 죽어나는 전세사기...만족할만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