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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안내자료 [PDF, 파일첨부, 충남청양군] ---- 일부 내용 입니다. 첨부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작업 전 안전점검 절차 누 가 :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1. 사업주 : 작업 전 안전점검 문화 조성 및 지원 2. 근로자 : 수행 작업의 위험요인 파악, 보고 및 대응 3. 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의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언 제 : 일상작업은 매일 작업 전, 비일상작업은 당해 작업 전 1. 일상작업은 매일매일 작업 전, 정비・보수 등 비 일상작업은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점검 실시 무엇을 : 점검포인트 + 산업현장 4대 필수안전수칙 1. 기계・기구, 물질, 작업장소를 토대로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방안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표지・작업절차 수립 및 공유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 점검포인.. 2022. 8. 10.
2021.11.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PDF, 파일첨부] Ⅰ. 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 이유 ㅇ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5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안전ㆍ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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