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해설1 2021.11.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PDF, 파일첨부] Ⅰ. 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 이유 ㅇ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5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안전ㆍ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 2022. 2.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